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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사집행법 제8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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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집행법 제8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세계
2
세종
2
구덕
1
광장
1
로드
1
금강
1
대한
1
동화
1
대륙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부당이득금]〈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공2023하,1535]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2022년
2021년
4.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7. 22. 선고 2021노2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주택법위반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민사집행법 상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청주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고합13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주택법위반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018년
2017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선고 2017가합517122 판결
  원고가 국세 교부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2016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7년
2006년
33.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2050 판결
  [토지인도][공2007.2.15.(268),263]
   토지인도
   민사집행법

2005년
35.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건물명도등][공2005.9.15.(234),1503]
   건물명도
   민사집행법

2004년
36. 대법원 2004. 9. 13. 자 2004마660 결정
  [낙찰허가에대한준재심][공2004.11.15.(214),1796]
   낙찰허가에대한준재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3년
2002년
39.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0다71715 판결
  [건물명도등][공2002.11.1.(165),2396]
   건물명도
   민법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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